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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부터 달라집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증여취득 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왔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3년이후 증여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이를 고려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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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12월9일 까지 부기등록하셔야 합니다.

1. 부기의무대상자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사업자(오피스텔 포함)
2. 시행시기 : 2020.12.10. 이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22.12.09. 까지 부기등기하면 됩니다. (2년유예 기간 적용)
3.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00만원 ~ 500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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