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외투 법인 설립 기본 절차

외투 법인 설립 기본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업무제휴 안내

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전문 통역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글로벌투자지원센타와 업무 협조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 업무협약
-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강남교보타워 2층
- 외국인직접투자 담당자   02-3789-1899

(*) 국민은행과 업무 협조 관계
- 국민은행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B손보빌딩 8층
- 외국인투자업무 담당자   02-708-9991

외국인 투자업무 초도 상담부터
자금 송금 업무에 관한 사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 됩니다.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업무 지원팀
- 1본부 : 정순재 세무사   02-501-2171
- 2본부 : 배호영 세무사   02-50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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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 흐름도

1.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진출 시 우선 고려할 사항은,

- 직접투자 법인으로 투자할지 ?
- 지사, 지점 형태로 진출할지 ?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지사,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는)
  
  -> “지사, 지점 설치 시의 우선 확인할 사항” Process를 따릅니다.
- (2) (직접 투자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 아래 각항의 Process를 따릅니다.
2. (사전) 투자 상담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충분히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확인하고, 투자할 업태와 종목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또는 개별법령상 투자 제한 업종 여부 확인
- (2) 투자 형태 및 지분구조 결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의 결정
  - 투자금액 및 지분구조의 결정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에 맞는 투자인지 확인)
  (외국인 1인의 지분이 10% 이상, 1억 이상의 요건이 필요함)
- (3) 사업장 선정
  
  - 사업업 내용에 따른 사업장 선정 검토
  - 사업장 임대 또는 취득 여부 결정
- (4) 이사 구성에 관한 조언
  
  이사 구성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준비
3. 투자 내용의 결정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진행

(사전) 투자 상담으로 투자 내용이 결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진행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서류를 준비'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는 먼저 외국인투자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서류 준비 진행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고,
  임원진 중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비하여 적게는 2~3주 많게는 1달 이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4. 외국인투자 신고
-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1인이 10% 이상 1억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투자금 1억당 투자비자인 D8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먼저 신고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자위임장에 의하여 국내 내리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3) 외국인투자신고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2부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이나,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① 투자 업종 :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② 투자 금액 : 건당 1억원 이상(2010년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
  ③ 투자 비율 : 건당 10% 이상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⓶ ⓷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④ 투자자의 상호, 명칭, 국적
  ⑤ 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 (*)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아닐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 투자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요건인 외국인투자가 1인의 지분이 10% 이상이고 1억 이상 요건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증권취득신고')를 하고 투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 중 1명 계좌개설과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함)
- (*) 투자신고 시 투자신고필증 교부(즉시 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신고 대상 업종 확인), (신고 구비 서류 확인)
  
  2) 본인 입국 신고의 경우
  
  ① 개인 : 여권
  ② 법인 :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공적 서면)
  
  3) 대리인의 경우
  
  ① 공증 받은 투자신고 위임장(POA)
  (은행에 따라 한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구)
  ② 개인 : 여권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5. 외국으로부터 투자금 송금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 (1) 송금 시 필수 기재 사항
  
  ① 수취은행명 : (예) Woori Bank Seoul Global Investment Center
  KOOKMIN BANK
  ② 송금인명 : 외국인투자가
  ③ 수취인명 : 신설 또는 합작회사명
  ④ 자금용도 :
     “(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용“
     New establishment of company (ⓝⓐⓜⓔ)
     This fund is for the establishment of ( ). co
- (2)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 (3) 외화 증명서 발급
  
  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②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법인등기용)
6.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 안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고, 임원진 중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비하여 적게는 2~3주 많게는 1달 이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 ‘외투기업 법인설립 준비서류일람'에 의하여 설명
7. 법인설립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름,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음을 유의하고 준비하여야함)

(->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함)
8.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 (1)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외투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2) 법인 통장 개설 등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개설 후
  *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 법인 계좌로 이체
  *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 개설
  * 법인으로 영업활동 개시 준비
9.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으로 들어온 외화자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서”
- (2)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활동 개시
(*) 투자비자의 발급(D-8)
- (1)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비자가 발급 가능함.
- (2) 기업투자비자(D-8 비자)
  
  투자비자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투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사전에 확인하여야할 중요사항

1. 투자자금 1억원 이상 여부(10% 이상 여부) 또는 10억 이상 여부
2.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3. 투자자(법인 대표자) 국내 입국 여부
4. 임원 외국인 여부 및 외국인 임원 국내 입국 여부
5. 외국인 임원 외투 일정 진행 가능 여부 확인
6. 한국인 임원 임명 여부 및 법인 대표 한국인 임명 여부 확인

Estimated Timelines for reference

구 분	시 점	소요기간	비 고
1. 사전 상담	외투기업 설립 검토 단계설립자금 송금 전	1일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
2.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외자송금이 확정된 후	1일	서류작성시간 포함
3. 투자금의 송금	외투기업 신고 전후	1일	외화
4. 서류 준비 상태 확인	투자금 송금 후	7일 – 14일	설립서류 준비상태 확인
5. 법인설립 등기	투자금 송금 후 (서류 준비 확인 후)	7일	준비기간 포함 5-7일
6.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3일	통상적인 경우 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 등기 후	1일
(*)투자비자(D8) 및 외국인 등록(임직원)	외투기업등록 후	*일	필요할 경우
소요기간 합계		28일 (+)(-) @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외투 법인 설립 기본 절차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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