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양도  <김창진 세무사>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외국환 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취득 양도와 관련한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서류 준비가 중요하고, 또한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에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 투자자 변경 시 절차 안내

해외직접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국내 투자자가 국내 A법인에서 국내 B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변경 신고 절차 및 서류 목록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1. 은행 신고 사항
2. 국세청 (세무서) 신고 사항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가 실제로 하버드에서 강의한 수업 ‘Justice(정의)'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현재까지도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강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책은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과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주제로 삼아, 위대한 사상가들은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가령, 저자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는 않는다.
외려,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바로잡는 기회를 만나는 획기적인 프레임을 선사하고, 나아가 그들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한다.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1.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걱정 근심 잠시 내려놓고 사랑 가득한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 하유정 세무사님이 8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