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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04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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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9
날짜
2021-04-13
첨부파일
     
 

www.taxoffice.co.kr

2021.4.13 (제118회)

 
 
 

4월 세무일정표, 월별세무안내

 
 
 
 
 
 
 

세금 이야기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김창진 세무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의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매수자의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따른 증비자료를 제출을 강제하여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는 엄격한 자금출처를 준비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관련 세금소개

 
 
 
 
 
 
 

재산관련 세금소개

 
 
 
 
 
 
 

외투시리즈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외화대부채권취득,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등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달의 책소개

 

엘리트 세습 -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한 것일까? 이 책의 저자인 미국 예일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에 따르면 엘리트 사립학교의 학생 한 명당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국 공립학교 평균 지출의 6배 이상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상급 학교의 엄청난 투자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다.
일류 학교를 나와 일류 직장에 취업한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게으름을 죄악으로 여기며, 일에 파묻혀 사는 것을 성공의 덕목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
부의 세습에 있어 태생만이 중요했던 과거 귀족 엘리트들과 달리 현대의 엘리트는 높은 강도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적 자본을 수단으로 부를 되물림하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능력주의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공정성의 대원칙으로 받아들였던 기존의 시각에 반기를 든다.
개인의 능력과 기량에 맞는 보상이라는 능력주의의 합리적 사고 이면에는 엘리트들의 열띤 성과주의 속에 야기된 중산층의 붕괴와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동하며 과로에 시달리는 소외된 엘리트가 존재한다.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자.

(외부)전문가 칼럼

 
 
 
 
 
 
 

조세 뉴스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제 57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장호연세무사님, 김지홍세무사님 두분이 세림세무법인에서
수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림에서 전문가로 거듭나실 두 세무사님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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