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안내<2> <김창진 세무사>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개념
먼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의 개념은 외국 국적의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영주권자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개념은 해외에서 설립되어 해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외국 법인으로 보지만(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즉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국내에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이지 외국법인이 아닙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비교

1. 설립 시 검토
(1) 국내 지사(영업소) 설립 시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과 같으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영업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 <참고 1>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설치 흐름도
(2) 연락사무소 설치 시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닮은 스페인 독감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
2년 사이 세 번의 감염 파도가 몰아친 끝에 전 세계에서 1억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의료계에서 바이러스의 존재조차 몰랐던 그때, 스페인 독감은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며
그 공포로부터 인류는 어떻게 빠져나왔으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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