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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적근거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우대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우대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①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③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④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⑤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조의①2

벤처투자허용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허용

기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과학기술기본법 제 22조 ③

- 국민연금을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국민연금법 제102조②7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①

-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허용

적립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사립학교법 제32의2③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노비즈, 메인비즈,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3

우선보증

-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에 우선으로 신용보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툭별조치법 제5조

융자대상요건하향

- 방산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중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6조의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