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➌ (좌 동)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

        (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

ㅇ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ㅇ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신 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➊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➋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