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분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안

작성일: 2012.11.20.

작성인: 조 혜 윤 세무사

개 요

비상장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이외의 다른 신고된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시 절세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 당초증여재산가액: 91,740,571원

√ 기납부세액: 7,674,057원

G-91,740,571=[(G-15,000,000)*20%-10,000,000-7,674,057]*0.9+52,687,413

G=153,440,650원

증여세대납분=G-91,740,571=61,700,080원

① 당초대납분=52,687,413원

② 대납에 따른 증여세액=9,012,667원

(2)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평가액으로 양도 후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68,43원, 취득가액:165,322원, 주식수: 775주

√ 양도소득금액: 53,027,825-127,636,304-265,139=-74,873,618원

√ 양도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증권거래세: 265,139원(=양도가액의 0.5%)

√ 양도소득에서 세액차감 후 가액: 53,027,825-265,139=52,762,686원

→ 취득가액관련 법령 및 판례: 소령 제163조 제10항, (부동산거래관리-332,2012.06.19.),(국심2005중1728,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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