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세제 일부 개선 내용 소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경기가 또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법 개정은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므로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세제 중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2025.05.09. 까지 연장)

 

법 개정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선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기한을 다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기한을 시행령 개정으로 2024.5.9.에서 2025.5.9.까지로 1년 연장 하였습니다.

 

· 당초 중과 배제기간 : 2022.05.10. ~ 2023.05.09.

· 1차(연장) 중과배제기간 : 2023.05.10. ~ 2024.05.09.(연장)

· 2차(연장) 중과배제기간 : 2024.05.10 ~ 2025.05.09.(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소득령·종부령)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①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과

②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③ 준공시점 ‘24.1.10~’25.12.31

 

(2)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개정이유 :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의4)

 

개정된 소득세법(소득법 §88)에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 구체화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에 주택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개정이유 :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2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개정이유 :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소득령 §154⑫·§159의4)

개정이유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