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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세금이야기 세림칼럼 김창진
8.2 부동산대책에 관한 내용 검토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최근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가격의 이상 과열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과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른 바 ‘8.2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사항이고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발표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는 것으로도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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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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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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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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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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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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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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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 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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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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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 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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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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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역별 적용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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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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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달라지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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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
전국 적용효과 +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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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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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확대(+투기과열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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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 및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투기과열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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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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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달라지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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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 과천시 |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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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LTV, DTI 40% 적용(+투기지역) 1세대 1건 이상 주담대 가구는 LTV, DTI 3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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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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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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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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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달라지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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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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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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