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 칼럼                                                                                      김창진

가업승계 증여. 상속 절세 사례

일전에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 증여 상속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사자 본인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적용의 조건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실제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그 혜택의 크기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가업승계 증여 상속의 경우 적용의 조건 및 계산 사례를 예시해 보려고 합니다.

1. 가업승계증여 및 가업승계상속의 경우 사례

  일반적으로 부의 세습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규모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축적과 자본축적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조세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업승계증여와 가업상속이 그 중 하나입니다. 상속 전 지원이 가업승계증여이고 상속 개시 후 지원이 가업상속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단순화한 사례를 가정하고 각 Case별 사례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내용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결 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 증여 계획은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으로는 기대하는 절세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10년을 단위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애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속 증여 계획(상속Plan)을 수립하여 부의 세대 이전 계획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증여 후 가업상속을 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요건을 확인하여 가업승계증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자녀가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업승계프로그램은 잘 경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속세(세금)가 승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은 개인적으로는 단지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잘 물려받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절세도 자산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려받아 그 절약(절세)된 부분을 사회공헌의 기회로 돌린다면, 그 부(富)는 분명 가치있는 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글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