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 칼럼                                                                         김창진

 부국의 조건

  일전에 경제다큐멘터리로 ‘부국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을 TV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부국과 빈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 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분석 진단해본 내용이었습니다.

  다큐메터리의 주요 내용은 미국 MIT 경제학과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학 정치학과 제임스 A 로빈스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를 모티브로 삼아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는데,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리적, 인종적, 기후적 조건이 아닌 바로 ‘제도적인 요인'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요인은 제도이며, 빈국으로 남아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종적인 차이로 부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다고 부국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부국이 되기 위하여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실천력이 있어야 부국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하 내용은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방영 내용을 가나출판사 발행 ‘부국의 조건'으로 출판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큐메터리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분배가 동반된 포용적 정치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권력이나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가 소외되는 사회의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과 돈으로 시장을 독점하여 공평한 분배대신 극단적인 빈부 격차로 양극화에 시달리는 사회는 대체로 제도적인 장치가 미약했다. 혹은 나름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으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할 수 없었다.'

  ‘진정한 부국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를 일컫는다.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큐에서는 가장먼저 미국과 멕시코 국경도시 ‘노갈레스'를 예로 들면서 제도의 차이가 빈부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현장의 사례로 지목했다. 원래 같은 도시였지만 1853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일부 매입한 이후 미국 애리조나주에 속하게 된 노갈레스는 미국의 제도를 따라 복지와 교육의 혜택을 받아 부유한 미국시민으로 살고, 반대편의 멕시코 소노라주에 속한 노갈레스는 다른 모든 멕시코인들처럼 소수의 부자들외에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본 다큐에서는 결정적으로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다른 대부분 나라의 사례도 제도의 차이가 빈부의 차이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남미 여러국가가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여러 이유가 부정부패로 소수 특권층에게 부가 집중되어 부의 양극하가 심화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그 뿌리는 멀리 스페인 정복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스페인에 의하여 시작된 착취의 식민지 제도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어 결국은 현제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패가 만연하고 소수에게 권력과 이익이 집중되어 모든 국민이 힘이 결집되는 사회가 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초기 영국 개척자들이 신대륙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초기 정착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문화는 미국 독립 후에도 지속되어, 모든 국민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미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발전을 지속하게 되었고, 이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정착되어 미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가지려면 우선 가능한한 많은 사람을 포용하 수 있고 소외됨이 없는 고용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고용부문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청년실업문제 등이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하고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다큐멘터리 내용 중 고용 부문에 대하여 눈길을 끄는 부분이 네덜란드의 파트타임근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근로제도는 ‘단축된 정규근로제도'로 근로시간 외에 모든 것이 정규근로자와 같다고 합니다. 복리제도 같은 기본적인 대우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등도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각 진영이 서로 약간씩만 양보한다면 우리나라의 비정규근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물론 현실적으로 다른 여러 요소들을 선결적으로 개선 후에 적용 가능 할 수 도 있고, 환경적으로 다름이 많을 수 있어 불가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 참고의 대상이라 생각되어 소개드림)

 기업 경영에서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회사 조직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늘진 부분이 최소한이 되도록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 조직은 계속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 조직의 성공과 발전에 이해가 같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런 조직은 지속적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를 부국이라 할 수 없다” 
-애담스미스,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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