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대처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본인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가족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실명 전환 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테크를 활용하거나,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비과세 증여 활용

생계형저축 등

절세통장 이용자

자격이 아닌 자가 절세목적에서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하거나 계좌를 정리해야함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사업자, 법인의 과점주주 등

채권자 및 국세청의 압류가 걱정되어 타인명의 계좌 운용한 경우에는 불법

본인 명의로 계좌를 환원하거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해야함

현금거래 많은 도소매업자

및 병원장

지인이나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소득 노출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불법이고, 차명계좌는 명의주 소유로 추정

개정법 시행 전에 계좌를 정리해야 소유권 분쟁 등 불편을 피할 수 있음

법인 대표 및 주주

회사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타인명의 계좌는 불법

공금횡령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상환하거나, 회사명의로 연금 또는 종신보험 가입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기 위하여 이용한 가족 계좌의 경우 합법

부모와 자식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면 위법

공모주 청약 투자자

공모주 1인당 청약 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이용하는 것은 합법

세금 문제 발생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다고 소명할 수 있어야함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명의로 관리

출처가 확실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합법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함

부녀회, 동창회, 계, 교회 등 친목단체

친목 모임으로 회비 관리 목적이라면 합법

친목 모임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