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개요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후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대상자

▶법160조③, 영208조⑤의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개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영137 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

-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 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 연말정산의무자 (법 144조의2, 영 201조의11)

▶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관련예규

 

 

(3)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영201조의11)

▶ 방문판매수당∙음료품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별지 제25의 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보험모집수당의 연말정산 포기를 위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4) 연말정산시기(법 144조의2①)

▶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연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참고] 연말정산 하는 사업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조11④)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시행규칙 94조의 2)

 

영 제201조의11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소득률 = ( 1 - 단순경비율 )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6) 관련예규

 

(7)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영201조의12)

▶ 연말정산 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지 전을 말한다)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특별공제(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는 제외)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받지 못한다.

▶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한다.

☞ 소득공제신고서(별지 37호 서식) 제출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http://www.hometax.go.kr)에서「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8) 세액계산방법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기부금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