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작성자 : 김소영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11.21.

1. 식대 비과세 해당기준

   1) 현물 식사 기준

        - 비과세 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어야 함

- 기업의 사내급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 받는 경우

- 기업 외부 음식점의 식권을 제공 받는 경우

   2) 10만원 이내 식대 기준

- 기업으로부터 현물 식사 대신 받는 월 10만원이하 식대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

- 급식 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 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는 경우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2.08.12. 개정)

   소득세법에 정한 비과세 식대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 확대(소득령§17의2)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12조제3호러목)

2-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효과

   1) 근로자: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감소

   2) 사업주: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 감소

2-3.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 감소 효과

3.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시 주의사항

   1)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비과세 식대금액을 산정해야 함.

   2)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가 총 급여에 포함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음. 즉, 비과세 식대를 책정 한다고 해서 퇴직금 금액이 줄어 들지 않음.

4. 최저임금에 식대 비과세 포함될 경우 급여 계산방법

   ※ 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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