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

대학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작성일자 : 2018.12.26.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Ⅰ. 개요

기존 현장실습생은 1998년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 제정 당시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한 탓에 대학생 현장실습생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직업계고 학생에서 4년제 대학·전문대학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시 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대학생 현장 실습생의 산재 적용은 고시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현재 6만명(직업계고 학생)정도인 현장실습 산재보험 대상이 22만명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대학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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