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업종별

추계신고자

인별 직전년 수입금액

기장신고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가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

7,200만원 미만

7,2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나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다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등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구 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기준

 ․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달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

대차대조표 등의 미제출

 무신고가 아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

 무신고로 간주

기장여부

○

 기장세액공제 적용(소규모사업자도 포함)

 기장세액공제 적용 배제

×

 무기장가산세 적용(소규모사업자는 적용배제)

 무기장가산세 적용

 추계시 가산율 : 1.8배

 추계시 가산율 : 2.0배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무신고소득비율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무신고소득비율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 / 10,000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단, 06년분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배제)

적용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적용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배제

적용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 기장분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 (한도 100만원)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2%

- 지출증빙불비가산세 : 계산서등외 수취분 해당금액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