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주요개정(안) 요약

2022.06.21.

정혜미 세무사

2022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종합부동산세

1.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7월) 확정예정)

(조치사항) 20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 (세법개정안(7월) 확정예정)

(1) 현행

- 주택수 제외되는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2

(*) 2022.02.14.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유지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 포함

(2) 개정안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2022.06.21.)

① 일시적 2주택 (신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② 지방 저가주택 (신설)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요건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③ 상속주택 (개정)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3) 조치사항

20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