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공시지가 합계(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공제금액(6억원, 1세대1주택자 9억원, 부부공동 소유1주택 12억)

(법인인 소유자는 공제액이 없음 <- 종전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100%)

(=)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액(세부담상한율 150%, 300%)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1) 종합부동산세 세율(주택/개인)

(*) 6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이중세율 체계)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 납부

1) 일반세율 적용대상자

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1주택자

②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③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②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주택/법인)

(*) 법인은 공제금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율(150%, 300%) 적용하지 않음.

(3)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80% 한도로 적용.

(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공동명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② 아래 1)과 2) 중 선택하여 종부세 부담할 수 있음.

1)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을 계산하고 종부세를 계산하고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담하거나,

2)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에 대해서 부부 각각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을 계산하여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신청하여 선택 가능.

(5) 세부담상한초과액

① 세부담상한율 150% 적용(<- 종전 200%)

*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② 세부담상한율 300% 적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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