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작성자 : 김용현

감수자 : 정혜미 세무사

작성일자 : 2022.08.24

■ 취지

   종전에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사업자(균등분)이 부과고지되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개편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예외

1.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면세사업자)

Ⅱ. 납세지 (지방세법 §76②)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Ⅲ. 과세표준 (지방세법 §80)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Ⅳ. 세율 (지방세법 §81)

 1. 기본세율

※ 지방교육세 별도 10%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25%)

2. 연면적세율

250원/㎡ (단, 330㎡초과시 적용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

Ⅴ. 신고 및 납부

1. 기한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2. 신고 및 납부방법

1) 우편 또는 팩스

2) 사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3)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

Ⅵ. 가산세 및 제재사항

1. 신고불성실 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이자율*

※ 이자율

■ 참고사항

❍ 기존처럼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를 한다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신고하여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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