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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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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86

날짜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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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산인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 (3년->2년) '18.8.13 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2년->1년) '19.12.16 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양도기한 3년 유지

[사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간

▪ (현행)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인 2021.12.31.까지 비과세 가능

▪ (개정)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요건 완화 시 비과세 가능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까지 비과세 가능

※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0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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