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2020년 1월 사이에 자영업 영위
•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or 고용보험 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소득 7천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 http://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신청
• 6월에는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 7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신청 시 출생년도 5부제 실시

끝자리	신청일
1,6	1일, 8일
2,7	2일, 9일
3,8	3일, 10일
4,9	4일, 11일
5,0	5일, 12일
모두 가능	6일, 7일

구분		기존 지원금액	추가 지원금액 (10인미만)	추가 지원금액 (10인이상)
소정 근로시간 (주 단위)	주 40시간 이상	9만원	7만원	4만원
	주 40시간 미만	8만원	6만원	3.5만원
	주 30시간 미만	6만원	5만원	3만원
	주 20시간 미만	4만원	3만원	2만원
	주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 노동자 (월 단위)	22일 이상	9만원	7만원	4만원
	19일 이상	8만원	6만원	3.5만원
	15일 이상	7만원	5만원	3만원
	10일 이상	5만원	3만원	2만원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감면배제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구분	부가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  20년도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 2020.1.31. 이전부터 임차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별표14 참조)

• 2020.2.1.~12.31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 2020.2.1. 이후 계약 갱신 시 5% 초과 인상

•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 이후 갱신한 계약서
• 계약변경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금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 조특법 시행령 【별표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지원대상: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1~3급
• 신청기한: 4.8~6.30
• 4~6월 청구서에 적용
• 연장기간: 3개월

대상	신청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1고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3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한전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 Tel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1사업자등록번호 2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