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작성일자 : 2023.10.10

작성자 : 서윤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성과공유기업의 성과공유 유형은 다양하나 조특법 제19조 1항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유형은 성과급지급 유형입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혜택

 

 

□ 세액공제 배제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합니다.

 

 

 

◦ 중복지원의 배제

조특법 제127조에 의하여 성과급 법인세액 공제혜택은 다음과 같은 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제도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홍절세가 직원들에게 2022년 초에 연매출 목표인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상여금을 10%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후, 그해 매출이 12억 원이 되었다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 총 성과금 : (12억-10억)x10%=2,000만원

◦ 세액공제금액 : 2,000만원x15%=300만원

 

 

□ 기타사항

 

1) 최저한세 적용

2) 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3) 농어촌특별세 적용

 

 

□ 성과공유기업 지정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네이버 검색창에 : 산학인

  

① 미래성과공유기업 (미래에 성과공유제 도입 예정기업)

  ·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 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 [서명 협약서 등록]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② 성과공유 도입기업 (이미 성과공유제 도입 완료한 기업)

  ·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신청정보]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클릭

  ·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 확인서 유효기간

 

◦ (미래성과공유기업) 1년, 최초 1회만 인정

◦ (성과공유 도입기업) 1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성과공유 도입실적을 증빙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