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작성일: 2018.08.29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2017년도에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2. 요건 및 적용시기

(1) 요건

내국인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일 것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내용

(1)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인당 아래 표의 일정금액만큼 세액공제한다.

(2)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각 항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청년등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② ① 외의 경우: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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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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