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

작성일자 : 2017. 11. 22

작성자 : 관리자 세무사

Ⅰ. 개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로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개념

1.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

(1) 법령상 범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법21②3)

1)내국신용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등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부규칙21) (2014.6.30.일 이전 공급분까지는 20일 이내에 개설)

2)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부규칙21)

3)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