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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식이나 회계지식, 예규판례에 대한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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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이지 세무상담'은 어떠한 질문이던 한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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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	장호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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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이지 질문	<div>안녕하세요. </div> <div>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div> <div>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div> <div>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div>
한페이지 답변 내용	<div>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div> <div>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서 예정신고 의무를 두고 있고 <u><strong>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strong></u></div> <div><u><strong>(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합니다.</strong></u></div> <div> </div> <div>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의 세부항목에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설업이 있고, 오피스텔 건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div> <div>여기서 오피스텔 건설에 대해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div> <div>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판례 입장입니다.</div> <div> </div> <div>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div> <div>관련규정 첨부해드립니다.</div> <div> </div> <div>[관련법령]</div> <div><strong>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strong></div> <div> <div><span style="color:null;">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u><strong>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strong></u>(2010.12.30 개정)</span></div> <div> </div> <div><strong>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strong></div> <div> <div>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2009.12.31 개정) </div> <div>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div> <div> </div> <div><strong>주택법 제2조[정의]</strong></div> <div>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div> </div> <div> </div> <div>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 </div> <div><strong>주택법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strong></div> <div>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div> <div> </div> <div> </div> <div><strong>[관련심판례]</strong></div> <div> <p class="0"><strong>(1) (심사-소득-2020-0028, 2020.07.22)</strong></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span>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 </span></span>대상임</span></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요 지]</span></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span>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span>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span></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대상임]</span></p> <p class="0"><u><strong>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주택이 아닌 기숙사 등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 또는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도급건설)에 포함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strong></u></p> <p class="0"> </p> <p class="0"><strong>(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strong></p> <p class="0">[제 목]</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span style="letter-spacing:0.0pt">ㆍ</span>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span></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요 지]</span></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소득세법<span style="letter-spacing:0.0pt">」 </span>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69</span></span>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span></p> <p class="0">[회 신]</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귀 서면질의의 경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 </span></span>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소득세법<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69</span></span>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tyle="letter-spacing:0.0pt">.</span></span></span></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 </span></p> <p class="0"> </p> <p class="0"> </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 </span></p> <p class="0"><span style="text-autospace:none"> </span></p>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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