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주식 관련 세금주식양도세율

주식양도세율

인쇄

[주식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동법 제104조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 8, 부칙 37조)
(소득세법 제87조의 2 ~ 제87조의 20)

1. 비상장 법인의 주식

(1) 과세대상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
다만,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하여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2018.01.01. 이후)

(2) 주식 양도세율

1) 대주주의 경우

① 단기보유주식(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세율 적용

② 위 ①항 이외의 주식(비중소기업 대주주로서 단기 보유 이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15,000,000

(개정 연혁)
과세표준 3억 기준 20%, 25% 세율적용은 2019.01.01.이후 부터 적용
2019.01.01. 이전까지는 20% 단일세율 적용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0.01.01.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대주주가 아닌 경우

① 중소기업 주식 : 10%
② 그 외 주식 : 20%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법인의 주식

(1) 과세대상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으로 판단)가 양도하는 주식
②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주식
다만, 소액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주식 양도세율

① 단기보유 주식(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② 위 ①항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15,000,000

3. 대주주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 8)

[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

구 분	2016.04.01. 이후		2018.04.01. 이후		2020.04.01. 이후 ~ 2023.12.31. 까지		2024.01.01.부터 ~
구 분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1% 이상	25억 이상	1% 이상	15억 이상	1% 이상	10억 이상	1% 이상	50억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20억 이상	2% 이상	15억 이상	2% 이상	10억 이상	2% 이상	50억 이상
코넥스 시장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50억 이상
비상장 주식	4% 이상	25억 이상	4% 이상	15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50억 이상
벤처기업 주식	4% 이상 40억 이상 (변동 없음)						4% 이상 50억 이상 (변동 없음)

4. 대주주의 판단(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원칙적으로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지분율 기준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3) 시가총액기준은

직전년도말 기준만 적용.
직전년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음.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대주주의 범위(합산대상)]

구분	종전(2016.04.01. 이후)	개정(2023.01.01. 이후)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비속 ·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삭제됨>

(*)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 범위를 축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친족 범위와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임.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소유지분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함.

(개정 연혁)

· 2016.04.01. 이후
주주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친,인척 제외 됨)
· 2023.01.01
본인 소유지분만으로 대주주 판단.

5.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1) 과세대상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④항(특정주식 등)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공제 적용 방법

2019.12.31. 이전	2020.01.01. 이후
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은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 해외주식은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250만원 공제	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허용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

6.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현재 과세 취소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하려던 제도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려던 것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마져도 취소됨 (정리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게시함)
(소득세법 제4조 ②, 소득세법 부칙)

(1) 금융투자소득(소득세법 제 87조의 6)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세법 제87조의 18)

① 금융투자 수입금액(주식 등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금융투자 소득금액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 증권거래세
   ·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 인지대, 공증비용 등

② 금융투자 소득금액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5,000만원)
- 소득공제(250만원)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 적용 세율(소득세법 제87조의 19)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4) 적용시기

2025. 01.01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현재 과세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