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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절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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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 상속 절세 사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단순화한 사례를 가정하고,
각 Case별 사례를 비교해 봅니다.

<1> 보유재산 현황 (총 350억)
	부동산	30억 원
	금융재산	20억 원
	가업재산	300억 원

<2> 상속인 현황
	배우자
	자녀2명 (20세 이상)

<3> 상속인 현황 · 가업재산 중 20%를 가업승계 증여 · 나머지는 가업상속 가정
(증여재산)	자녀 1	60억 원

1. 가업승계 증여(사전 증여)

사례 [1]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증여 시 증여세액 비교

구 분	일반 증여	가업승계 증여	비 고
증여재산	60억 원	60억 원
(-) 공제액	0.5억 원	10억 원
= 과세표준	59.5억 원	50억 원
(×) 세율	50%(-4억6천)	10%
= 산출세액	25.15억 원	5억 원	20.15억 원 (차이)

2. 가업승계 상속(상속 개시 후)

사례 [2] 일반상속과 가업상속의 비교

구 분	일반 상속	가업 상속	비 고
상속재산	350억 원	350억 원
(-) 배우자공제	30억 원	30억 원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2억 원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2억 원
(-) 가업상속공제	0	300억 원	300억 × 100%
= 과세표준	313억 원	13억 원
(×) 세율	50%(-4.6억)	40%(-1.6억)
= 산출세액	151.9억 원	3.6억 원	148.3억 원 (차이)

(기본 전제)

① 사전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함.
② 상속자산에 가치 증가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③ 배우자공제는 일반상속이나 가업상속의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재산이 법정분할분
④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의 경우 300억 까지 공제됨.

3. 사전 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일반 상속)

(1) 사전 증여 후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전 증여 후 10년이 경과 후 상속이 이루어 지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사전 증여 후 10년 경과 여부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 사례와 같다.

사례 [3] 사전 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액 비교(일반 상속)

(증여 후 10년 내 상속과 10년 경과 후 상속)

구 분	사전 증여 후 상속의 경우
구 분	10년 내 상속	10년 경과후 상속
상속재산	350억 원	350억 원
(+) 사전증여재산	60억 원
(-) 배우자공제	30억 원	3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2억 원
(-) 가업상속공제
= 과세표준	313억 원	253억 원
(×) 세율	50%(-4.6억)	50%(-4.6억)
= 산출세액	151.90억 원	121.90억 원
(-) 증여세액공제	25.15억 원
= 납부 세액	126.75억 원	121.90억 원
총 부담 세액
증여세액	25.15억 원	25.15억 원
상속세액	126.75억 원	121.90억 원
합계	151.90억 원	147.05억 원

· 151.90억 – 147.05억 = 4.85억원(차이)

(기본 전제)

① 사전 증여가액은 60억원으로 보고 계산함.
②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재산이 법정분할분 한도 까지 분배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함.
③ 상속자산에 가치 증가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4. 가업승계 증여 후 상속의 경우 (요건 충족이 중요)

(1)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기간과 관계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2) 그러나 요건만 만족하면 가업상속을 통하여 다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증여 후 10년 경과 여부 보다, ‘가업상속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함.
(‘가업승계 상속 요건' 확인 -> )

사례 [4] 가업승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액 비교

(요건 충족의 경우와 요건 불충족의 경우)

구 분	[요건 충족]		[요건 불충족]
	가업승계 증여 후 상속 개시
	상속요건 충족	비고	상속요건불충족	비고
상속재산	290억 원		290억 원
(+) 가업승계증여재산	60억 원		60억 원	사전 증여재산 (+)
(-) 배우자공제	30억 원		3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2억 원
(-)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
= 과세표준	13억 원		313억 원
(×)세율	40%(-1.6억)		50%(-4.6억)
= 산출세율	3.60억 원		151.90억 원
(-) 증여세액공제	3.60억 원	가업승계증여	5억 원
= 납부 세액	0억 원		146.90억 원
총 부담 세액
증여세액	5억 원		5억 원
상속세액	0억 원		146.90억 원
합계	5억 원		151.90억 원

(*) 151.90억 – 5억 = 146.90억원(차이)

(기본 전제)

① ~ ③ 사례 [3]과 동일함.
④ 가업승계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 적용.
⑤ 개인기업은 가업승계 불가,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경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요건을 판단함.

가업승계 증여 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Case별 세부담 확인

(1) 가업승계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 불충족한 경우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증여세 (+) 이자상당액 추가
    [추징사유발생가액(또는 처분비율)*발생일까지의 기간*이자율(3.5%)]

(2) 가업승계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 충족한 경우

-> 가업승계 증여분 추가 과세 없음

(3) 가업승계 증여 후 5년 사후관리 요건은 충족 후,
    상속 시 요건 미충족의 경우

-> 가업승계 증여분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
    (상속세 정상 과세)

(4) 가업승계 증여 후 5년 사후관리 요건은 충족 후,
    상속 시 요건 충족의 경우

-> 가업승계 상속 공제 요건 충족
    (실질적 절세 효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업승계 작업은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애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속Plan을 수립하여 부의 세대 이전 계획을 시도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담 없이 또는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가업을 이어가기 위하여는 무엇 보다는 세법상 가업승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는 가업상속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으로 절세하는데 충분하지만, 가업의 사정상 사전 증여하여야 하는 경우는 가업승계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가업승계 프로그램으로 증여받았다면, 가업승계 증여받은 재산은 10년이 지나서 상속이 이루어져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을 대비해서도 가업승계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절세방안'입니다.

상속 Plan, 가업승계 프로그램은 미리 계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제대로 된 혜택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해당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며 준비해야 하는 분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