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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무상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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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9
날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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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Point


 

1. 부가가치세 신고

 

(1) 과세유형

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법령 747)

 

(2) 과세대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부령29). 

그러나 의약품 소매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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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실무

 

(1) 기장의무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로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2)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국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 신고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소득세법 제162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개시와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은 등록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는 신규개

업후 3개월이내에 가맹점 개설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현황신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연도 다음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경우에는 그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사업자는 겸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5)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 품목 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약국 폐업 등의 신고 

 

(1) 보건소 업무(폐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폐업신청서(보건소에 구비됨)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3) 도장, 신분증 

 

(2)세무서 업무 

 1)폐업사실확인서 사본 1부 

 2)사업자 등록증 원본 

 3)도장 , 신분증 

 

(3)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작성) 

 2)폐업사실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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