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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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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7
날짜
2019-12-31
첨부파일

.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1. 약국의 설립(개업)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절차)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인허가부서는 보건소)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2010.1.18.> (약사법20)

 

(1)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7)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약사면허증 사본

 건축물대장/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임차인이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 차 계약서 필요)

 사진 3매와 신분증, 도장 

 

(2) 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아래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3)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 준을 정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 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신청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등본 1

 

 

 3. 요양기관 지정 신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요양기관 현황통보서(www.hira.or.kr)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④ 금융기관 구좌개설통장

 ⑤ 약사면허증 사본 1

 

4. 기타 추가사항

 

 (1) 카드단말기 사용방법은 한번에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매월 수수료를 내는 방법이 있다.

 구입하는 방법 : 통상 20만원 초중반대

 수수료를 내는 방법 : 매월 11,000

 

 (2) 사업용계좌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법인제외)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복식부기의무자)이 되면 다음연도 5 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미신고기간까지 매출액의 0.2%가 가 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기준에 무관하게 가맹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 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미 발행시 미 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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