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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무상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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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9
날짜
2019-12-26
첨부파일

1. 부가세 대상 여부

 

(1) 면세

 

개인 ,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세 면세

 

(2) 과세

 

광고수입, MD수입 등

 

(3) 영세율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예규]

 

제목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 & 법인세 신고

 

   

(1)사업장 현황신고


 

 : 연예인 중 인적용역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 소득세 신고

 

: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3) 법인세 신고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3.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

 

1) 차명 계좌 이용

 

국내,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 티켓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누락

 

2) 과다 경비

 

사적인 식대, 고급 차량 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탈루

 

3) 사치 생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쇼핑,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

 

4) 비용 변칙 계상

    

① 매니저 등 사업관계인에게 선물, 회식비를 지출하고 세무상 한도가 정해진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고,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로 변칙 계상

② 고액의 보험료 등 사적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③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대 차량을 업무용으로 계상하고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

 

④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기타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필요경비 허위 계상

 

⑤ 필요경비를 증빙에 의해 계상하지 않고 소득세액에 맞추어 소득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

 

[관련예규] 서면1-750(2006.06.09)

    

[제목]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요약]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류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법20005210(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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