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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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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099

날짜

2023-03-09

첨부파일

2023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요약(1).pdf

2023 세제개편안 요약

기획재정부 자료 발췌

사업관련제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1)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법인세율 인하

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삭 제>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ㅇ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ㅇ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60% → 8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ㅇ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법 §55①ㆍ59)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3.1.1.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6)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현행 유지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코넥스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➃)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0)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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