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ㅇ (좌 동)

▣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준금액 인상

 ㅇ (경조금) 20만 원  

 ㅇ (좌 동)

 ㅇ (그 외) 1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ㅇ(코스닥) 0.25%

 ㅇ(코넥스) 0.1%

 ㅇ(비상장·장외거래) 0.45%

□ 세율 단계적 인하(△0.1%p)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좌 동)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추  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원칙) 영수증 발급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없음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 §73③ 업종

▣ 개정이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좌 동)

 ㅇ (공제율)

 ㅇ 공제율 단일화

▣ 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ㅇ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ㅇ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 (좌 동)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 신고사유 확대

 ㅇ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ㅇ (좌 동)

<추  가>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 신고시 제출 서류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좌 동)

<추  가>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①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①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②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②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좌 동)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ㅇ (좌 동)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① - ② 

 ①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②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 (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 (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좌 동)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좌 동)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좌 동)

 ㅇ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ㅇ (좌 동)

<추 가>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ㅇ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