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의 개념 및 수당

 <1> 주휴일의 개념 

     (1)  주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에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1주 1회의 유급휴가일이다

     (2)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급 으로라도 휴일자체는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 1451-8700, 1984.03.30)

     (3)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주휴일은 실무상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근기 01254-7449, 1988.5.20)

          다만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교대제나 격일제의 경우 근무요일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첫번째 비번일 등으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수 있도로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주휴일의 적용여부 검토

     (1)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조건

              으로 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판결)

          (*) 사례1 -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해당주 금요일이 퇴사일이라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휴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사례2 -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화요일부터 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경우

              ->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고  주휴일인 일요일을 지나서 퇴사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1주중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연차휴가 사용등으로 주의 일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경우 -> 유급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

          (*)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된다 (근로개선정책과 - 3091, 2014.5.28)

             (주휴일의 부여 목적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란 ->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자를 말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일용직의 주휴일 적용여부 검토

          (*) 일용직은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원칙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수 있다

 <3> 주휴시간의 산정

     (1)  주휴일의 시간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이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최대한도를 넘어다면 1일 8시간이 주휴일의 시간이 된다

         (최대한도를 넘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다)

 <4> 주휴시간과 수당 산정 사례

     (1)  1일 7시간씩 1주에 4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과 수당 사례

구분

시간

비고

1주 소정 근로시간

28 (7 * 4일)

1일 소정 근로시간

5.6 (28*4주 / 5일 4주)

1일 주휴시간

5.6

1달 주휴시간

25 (5.6 * 4.345주)

* 365 / 7일 / 12월 => 4.345주

1주 소정 근로시간 (주휴 포함)

33.6 (28 + 5.6)

1달 소정 근로시간

122 ( 28 * 4.345주)

 * 월시간 산정시에는 소수점 이하 올림함

1달 소정 근로시간 (주휴포함)

146 (33.6 * 4.345주)

          (*)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 A의 월주휴수당은 214,750원 (8.590원 * 25시간)

          (*) 월 급여액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254,140원 (8,590원 * 146시간) 이 된다

     (2)  1일 10시간씩 1주에 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B의 주휴시간과 수당 사례

구분

시간

비고

1일 소정 근로시간

8

1일 주휴 근로시간

8

1주 소정 근로시간

40 (8 *5일)

1달 주휴시간

35 (8 * 4.345주)

* 365 / 7일 / 12월 => 4.345주

1주 소정 근로시간 (주휴포함)

48

1달 소정근로시간

174 (40 * 4.345주)

 * 월시간 산정시에는 소수점 이하 올림함

1달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함)

209 (48 * 4.345주)

          (*)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 된다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 B의 월주휴수당은 300,650원 (8.590원 * 35시간)

          (*) 월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795,310원 (8,590원 * 209시간) 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