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비교

작성일 : 2013.11.2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설립 시 검토

(1) 국내영업소(지점) 설립 시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방밥과 같으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과는 다르게 설립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1>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설치 흐름도

(2) 연락사무소 설치 시

=> 필요서류

①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② 국내영업소 대표자 임명장 및 신분증 사본

③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④ 이사회의사록(영업소설치 및 대표자 선임) - 본국에서 관할관청 또는 영사의 인증 받은 것으로 ②항과 중복되지만 추가로 영업소 설치한다는 결의 내용이 추가 되 어야 합니다.

⑥ 국내영업소 대표자의 취임승락서(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관한 본국관공 서의 서명인증서 또는 공증받아 제출, 외국인 주소사실증명(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공증), 여권 사본

(*) 위 서면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 각 서면은 원본이어야 한다. -

2.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신고 시 검토

국내영업소의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에 의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지점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1) 국내영업소(지점) 설립 시

(*) 지점세의 세율은 법인세법 제 98조 3항에 따라 20%이나, 체약국과의 조세조약으로

따로 정하는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2) 연락사무소 설립 시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1> 국내영업소 설치 과정(등기하는 경우)  

(1) 국내영업소(지점) 등기

(2)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4) 외국환 통장개설

과정별 필요서류

(1) 국내영업소 지점등기 시   

① 본점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회사설립사항증명서)

- 본국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②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외국 또는 영사관 인증필요)

- 선임서, 임명장,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중 1부   

③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④ 이사회의사록(영업소설치 및 대표자 선임) - 본국에서 관할관청 또는영사의 인증 받은 것으로 ②항과 중복되지만 추가로 영업소 설치한다는 결의 내용이 추가 되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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