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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진] 가산세 정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5
날짜
2021-05-10

세금이야기

소득세 가산세 정리

 

종 류

가 산 세 액

(1)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무신고의 경우 4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MAX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무신고 40%)

수입금액 x 7/10,000 (, 부정무신고 14/10,000)

(2)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40%)

 

(3) 증빙불비 가산세

지출증명 미 수취금액 x 2%

(4)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x

무기장과소기장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금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중복적용을 배제함)

복식장부의무자가 간편장부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5)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3월내 지연 제출은0.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6)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

미발급가공수수분 공급가액 x 2%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7)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 미사용금액 x 0.2%

미신고 = Max[,]

수입금액 x 0.2% x

미사용금액 x 0.2%

(8)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 소규모 사업자 추계과세자 제외 )

(9)사업장 현황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미달신고 수입금액 x 0.5%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 한함)

(10)신용카드거부 가산세

거부, 허위발급금액 x 5%

 

(11) 현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미가입 = 수입금액 x 1% x

발급거부(불성실)금액 x 5%

미발행금액 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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