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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성자
김재선
조회수
549
날짜
2017-07-07

농업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2017.06.14.

김재선 세무사

 

 

개요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뉜다. 이 둘의 설립요건을 각각 파악하고 차이점 및 세제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법적근거 및 법인성격

 

(1)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2)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업적 경영체로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3. 설립목적 및 설립요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다른 규정을 근거로 함에 따라 설립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1) 영농조합법인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주주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이익이 주목적(준조합원들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 기는 함)이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외의 주주들도 농업회사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하 중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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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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