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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산업 리베이트상당액의 법인손비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4
날짜
2015-11-13

제약산업 리베이트 상당액의 법인손비 인정여부

 

작성일 : 2015.11.10.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개요

제약산업은 유통경로·거래가격이 엄격 규제되는 분야로 전문의약품은 소비자에게 제품선택권이 없고 의사에게 절대적 제품선택권이 있으므로, 리베이트 제공은 제약업계, 의료용구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 되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의사 등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리베이트를 지급 하지 않음은 영업 포기를 의미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지만 의료질서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편법인 리베이트 상당액이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사례

 

(1) 주식회사 A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주식회사 A는 의약품 판매 촉진 및 판매대금 회수 촉진 등을 위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식사비 등을 대납하여주었다.

 

(3) A는 위 비용을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하여 당해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사례판단

 

(1) 리베이트 제공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차원의 법적 규제만 있었고(갑 제5호증) 형사 처벌이나 세법 문제가 직접 제기된 적은 없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하여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과하고 있고, 형사 처벌 내지 세금 부과 선례가 실제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위법성이 없고 통상적이거나 정당한 관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대형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이윤을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 기회가 상실되며, 나아가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그 시행일인 2008. 12. 14.부터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간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제공 행위까지 금지되었는바 소매상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상당액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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