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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작성자
황예림
조회수
449
날짜
2019-12-31
첨부파일


(1) 주식회사 설립  등록신청 준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준비(상호에투자자문사용 금지)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투자자문업 : 5억원 이상

투자일임업 : 15억원 이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20억원 이상

대주주

 18조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임원

 24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전문인력

투자자문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 이상

투자일임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 이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위의 인력을 모두 갖출 

이해상충

방지체계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출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신청회사 → 금융위]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에 제출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금융위 → 금감원]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에 의뢰

 

(4) 등록심사  심사의견 송부[금감원 →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충족요부를 제출서류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5)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금융위 → 신청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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