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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규정 실무 (2021.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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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06
날짜
2021-08-24
첨부파일

 

제목  : 임직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규정 실무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1) 예시                   
         (*) 한국의 A법인이 베트남의 현지법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여 3년동안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후,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고,  한국의 법인에서 3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베트남현지법인에서는 4천만원의 급여를 받는경우      
     (2)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항구적 주거가 있는곳이 거주자에  해당되어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한국도 베트남도 일반적으로 
             거주자라 주장하여,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합산을 한다          
         (*) 베트남에서  합산과세시 -> 베트남 현지법인 지급  4천만원 + 한국법인 지급 3천만원 = 7천만원으로 과세    
            (한국법인지급 3천만원 합산이유 -> 베트남현지법인 근무조건으로 지급하므로 )          
         (*) 한국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 한국법인에서 지급한 3천만원으로 연말정산한다          
         (*) 한국에서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서 (7천만원)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준다    
     (3) 참고사항                  
         (*) 한국법인에서 베트남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손금불산입의 여지가 있으나  베트남현지에서도 한국법인의 업무를 했고
             한국법인이 업무지시한 흔적이 있으면 손금산입이 된다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내국법인(중소,중견법인에 한함)이 해외법인(100% 직접 또는 간접출한 법인에 한함)에
             파견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 19.3호)            
            (국내인건비 + 해외인건비 = 총인건비중  국내에서 지급한 인건비가 50% 미만이면 인정된다 ) -> 2020.1.1이후 법으로 규정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및 한도초과금액  (DC형 위주)              
     (1) 임원의 퇴직금  연도별 한도                
          (*) 2011.12.31일 이전 근속기간 -> 전액                 
          (*) 2012.01.01 ~ 2019.12.31일까지의 근속기간 -> 3배               
          (*) 2020.01.01일 이후 근속기간 -> 2배                 
     (2)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DC형일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금융기관에서 계산하여  회사 통장으로  돌려주며  이때 회사는 수입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 입금시 -> 차) 보통예금 xxx / 예수금 xxx                    
          (*) 지급시 -> 차)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 회사는 한도초과금액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더존프로그램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 ->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액란에 입력하여 연말정산시 합산)
                   
 <3>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현실적이 퇴직"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되면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 제출해야한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경우                 
            * 세법에서의 임원은 등기, 미등기를 불문하고,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위임사항에 따른 계약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              
            *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3-10620, 2001.11.28)  
            * 반대로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직원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이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 46012-2688, 1988.9.21)        
        2) 법인의 합병.분할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경우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때 ->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승낙하고 지급)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경우 . 이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등          
        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 법소정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
           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중간정산일 현재 1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일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임원 및 임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이상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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