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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조특법 제108조의 4)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정산제도 (2020. 07. 13)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11
날짜
2020-07-13
첨부파일

                                                                                                                                        작성일자 : 2020. 07. 13

                                                                                                                                                 작성자 : 강 삼엽

 

 1. 기장교육내용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조특법 제108조의 4)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정산제도

     
 <1> 감면대상 -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것   
     (1)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것  
     (2)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
          ->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함  
     (3)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하단 참고)
         -> 과세유흥장소 : 업종코드중 552201 ~ 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 , 임대업 : 업종코드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 ~ 4,  921404)  
     (4)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2>  세액계산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된다
     (2)  감면세액 = (A)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 (B)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A)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각종 공제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등)
     (4)  (B) -> 공급대가의 합계액 (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5)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건설업, 그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3>  적용기간  
    (1)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2)  법령 시행일  (2020년 03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주요 FAQ  
    (1)  20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원인경우 연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면 상반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  
        ->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기준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할수 있는지 ?
         ->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행했다면
             감면을 받을수 있음  
     
 <5>  개인사업장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및 정산제도  
    (1)  직장가입 사업주 - 직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6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적용되며 정산제도 있음
    (2)  지역가입 사업주 - 직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적용되며 정산제도 없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정산제도가  없으므로  직전년보다 소득이 하락했다면,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6월부터 10월분까지를  미리 인하된 보험료로  적용받을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하신청를 하지 않으면 직전년 소득기준으로 10월까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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