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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무사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017. 12. 04)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84
날짜
2017-12-04
첨부파일

 

1. 기장교육내용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등이 있음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지급대상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금지급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연장가능  
       
<2>. 퇴직연금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의의 사용자(회사)의 책임으로 운용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때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계좌로 모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부담금수준 *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예상액의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 *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
    70%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함    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중도인출 중도인출불가 특정한사유충족시 전액 중도인출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중도인출가능
담보대출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지급조서제출 의무 o 의무 X 의무 X
특징   *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 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불입시 마다  회계처리만 하면됨  이내에 IRP계좌에 적립시 과세이연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됨  ( 퇴직급여 / 보통예금 )  
     * 매년 중간정산하는것과 유사  
  *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특정한 사유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등 (이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천재지변등
  * 2012년도까지는 퇴직금의 80%이상을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퇴직금전액을  60일이내에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됨  
       
<3>. 계속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신규가입시,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금 지급시의 유의사항
  * 가입당시의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가입당시의 1년의 연봉을 1/12로  계산한 금액을   dc형 연금으로  불입한다  
  *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지 않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가입시점 이전의 근속기간의 퇴직급여는  실제 퇴사시,  일반퇴직금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당시의  최근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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