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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소득 신설(2023.01.01 시행)
작성자
박태형
조회수
90
날짜
2020-10-15

금융투자소득 신설 (개정안)

 

 

작성일자 : 2020.10.13

작성자 : 박태형 세무사

 

 

 

Ⅰ. 개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과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

   

Ⅱ.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87조의7)

  1.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 유지

 

Ⅲ.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87조의3)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Ⅳ.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 8)

  1. 소득금액

    1)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소득금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채권)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실제로 거래한 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소송비용 등) + 양도비

       의제취득가액

           - 대상: 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K-OTC 거래분)

           - 내용: Max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가액, 실제 취득가액)

 

    2)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2. 과세표준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계산

      - 이월결손금: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

 

  3. 세율(2단계 누진세율)

현 행

개 정 안

주식양도소득세율

금융투자소득세율

대주주

- 일반: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1년 미만 보유 상장주식30%   

소액주주

- 일반: 20%

- 중소기업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 20% (탄력세율 1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배당소득세율(펀드 환매 등)

- 2천만원 초과: 14~42%

- 2천만원 이하: 14%

 

Ⅴ.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87조의 21, 22, 23, 24)

  1. 예정신고

    1) 신고대상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지 않은 소득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2) 신고기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 확정신고

    1) 신고대상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환급세액이 있는 자

       ③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④ 원천징수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신고기간: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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