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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작성자
김주식
조회수
54
날짜
2020-06-26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작성일자 : 2020.06.24.

작성자 : 김주식 세무사

 

 

아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하 법인이라 함)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요약정리 한 내용입니다.

 

. 설립 시

 

Q. 법인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 위임장작성(위임의 경우) -> 외국인 투자신고(관련은행) -> 투자금(자본금) 송금 -> 설립서류준비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Q.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법인 설립 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현지에서 투자위임장등 관련서 류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을 해 주는 지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으로 투자금이 송 금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가 전부 구 비되었다면 투자자금이 송금완료 된 시점부터 1주일 내외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주말제외)

 

Q. 1억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무방한가요?

A. , 1억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무방하나 1억원 미만 투자 시 외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셔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D-8 비자(투자비자)도 발급 가능 합니다

 

Q. 투자금(자본금)을 국내 지인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여도 되나요?

A. 아니요, 안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전 투자자금이 먼저 한국의 지인계좌로 입금되면 법 인설립이 어렵습니다.

 

Q.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투자금(자본금) 송금은 어떻게 하 나요?

A.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은행명의의 계좌번호(투자전용 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계좌번호로 송금하시면 법인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Q. 투자금(자본금)은 무조건 송금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금반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시 세관에 외국인투자자금임을 밝히고 신 고하여야 합니다.

 

Q.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함께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투자가의 자본금이 1억원 이 상이라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 전 국내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 . 회사의 상호, 자본금, 대표이사 및 임원, 본점소재지 등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시 필수 서류 이므로 사전에 확정하여야 합니다.

 

Q. 법인 설립 전 외국인투자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 , 투자위임장 등 현지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법인 설립 시 한국 에 입국하는지 여부 그리고 투자자가 새롭게 설립될 법인의 임원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법인설립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본금 1억원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등록세등 공과금만 약 150~180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법무사 수수료, 설립 자문수수료등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이 증가 할수록 등록세등 공과금이 증가하여 법인 설립비용이 증가 합니다.

 

Q. 법인설립 시 감사는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다 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회사 설립기간이 길어지고 공증료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주가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 없이 설립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법인 대표이사를 외국인 투자자로 선임한 경우 무조건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국에 체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4대 보험 가입안내를 받은 경우 무보수확인 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기존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기존 국내법인이 증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 자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자본금)을 송금하기 전 외국인투자신 고를 진행하시고 투자위임장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D-8 비자 가 아닌 D-9 비자대상이므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 설립 후

 

Q.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3 일의 기간이 필요하나 사업자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또는 익일 발급 가능합니다.

 

Q. 설립 시 은행에 송금했던 투자금(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 하신 후 투자금(자본금)을 이체 받으시면 그 이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합니다.

 

Q.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증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증가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Q. 증자외에 외국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나요?

A. ,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경 우에도 은행에 차입금을 신고하셔야 하며,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정상이자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A.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현행 4.6%)을 말하며, 반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LIBO 금리에 1천분의 15를 더 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국세조제조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조의 2, )

 

Q.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 나요?

A. 배당절차는 일반적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주총결의를 통한 결산배당(1)과 이사회결 의를 통한 중간배당(1)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배당의 경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 어야 하므로 정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Q. 배당금 지급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투자가가 거주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국세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먼 저 확인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과세가 가능한지 만약 과세가 가능하 다면 제한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다면 배 당금 지급 시 제한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통 상적으로 제한세율은 10~15% 범위 이내입니다. 만약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Q. 이자배당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 있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인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내원 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받아 수령보관하여야 하며, 차후 세무서에서 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만약, 이자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이라면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별 도로 있나요?

A. ,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지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지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신청서 제출 시 소득자 의 거주지국에서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제조약상 비과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세액 을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뒤늦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외 법인에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A. 이자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조세조약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 율 적용대상인지 비과세 면제신청 대상인지를 확인 후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합니 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로얄티의 경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제한세율 및 비과세 면제신청에 관한 관련 서류 제출은 이자배당 소득과 동일 합니다.

 

Q. 로얄티 지급 시 세법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이 있나요?

A. 아니요, 국내세법상 로얄티 지급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5)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도 있으나 투자금액이 최소 2백만불 이 상어야 하므로, 소규모 투자법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감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 내기업과 동일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Q. 법인세율은 일반 국내법인과 차이가 있나요?

A. 아니요,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율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과세표준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Q.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무엇인가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OECD BEPS 프로젝트 15개 세부과제 중 13번 과제(이전가격 문서화)의 권고사항으로 우니나라는 2015년 도입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Q.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종류에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각 보고서마다 제출의무자 및 작 성대상이 다르므로 요건을 확인하시어 작성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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