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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작성자
최유정
조회수
22
날짜
2020-02-14
첨부파일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과면세의 판단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규칙 제533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면건, 초과의 경우 건별로 부가세 신고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공급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공급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요하다.

 

 

(2)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분양 시에는 반드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 계약일과 잔금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신축판매업은 대체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가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잔금일을 공급시기 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고) 시행사의 경우 각 회차별로 공급시기로 봄

 

(*) 유의사항 :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재계약 시 재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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