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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자
장선우
조회수
23
날짜
2019-09-30
첨부파일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자: 2019. 09 .17

작성자: 장선우 세무사

 

 

.의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시 합병비율 등을 조절함으로써 합병 후의 주식가치와 합병 전의 주식가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주식가치가 감소된 주주가 주식가치가 상승된 주주에게 주식가치 감소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며,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대주주 등이 얻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상증집행 38-28-1)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세 과세요건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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