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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에 관한 법정리 및 사례연구(20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
날짜
2019-09-09
첨부파일

1. 분할의 개요

 

○ 「회사분할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1) 장점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2) 단점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2. 인적분할·물적분할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1) 인적분할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

 

(2) 물적분할

 

- 현물출자 성격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 회사에게 부여

->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지배관계 유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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