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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전가격세제
작성자
장선우
조회수
307
날짜
2018-04-30
첨부파일

 

이전가격세제

 

                                                           ​               작성일:  2018.04.12

                                                                                                                                     작성자 : 장선우 세무사

 

 

 

. 개념

 

이전가격세제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국조법 제4)

 

 

. 국외특수관계인

 

. 국외특수관계인의 세부기준<국조령 제 2>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이하 중략...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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