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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업무일반 및 조세조약

제목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정리
작성자
김재선
조회수
238
날짜
2018-05-03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작성일자: 2018.04.18.

작성자: 김재선 세무사

 

 

1. 개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많이 유입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면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세율 내로 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2. 내용

(1) 제한세율 적용방법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국내원천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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