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세림법무법인

Korea

Kor Eng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세림세무법인의 MANPOWER

재산제세 업무

home 업무별 실무사례재산제세 업무상속증여세 업무

상속증여세 업무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작성자
양진규
조회수
149
날짜
2018-10-15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작성일자 : 2018.09.28.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 사실관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이하 )의 사망이고 보험의 계약자와 납부자가 이며 수익자가 (이하 )인 보험이 있다. 보험의 납부자 이 보험금을 납부하다가 의 생전에 보험의 납부자가 로 바뀐 경우, 추후 이 사망했을 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8 ).

(이하내용 생략 첨부파일참고)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손자에게 사인증여하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다음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